보증금 돌려받기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신청 (priority reimbursement)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저소득 계층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 보증금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사는 사람일수록 해당 가구의 총자산은 낮고, 보증금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행 비용, 취득자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최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조건

먼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기준액은 1억1천만 원이며,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의 기준액은 1억 원입니다. 그 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1억 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모두 5천만 원이 기준액입니다.

보증금 기준액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전액 우선변제 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서울은 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 원, 광역시 등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1,700만 원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 외에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나 매각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에 따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이 거래에 의해 매매될 경우에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을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