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7. 집행권원 확보 (enforcement papers)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민사소송 전의 민사조정에서 나오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 권고 결정과 집행증서, 지급명령 등 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국가가 강제하여 해당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청구권과 범위가 기재되어 있고,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배당금 수령 등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3.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돌려받기 4. 민사조정 신청
보증금 돌려받기 5. 소액사건 심판
보증금 돌려받기 6.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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